졸음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항목이 아니어서,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는 보험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고, 과로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 할 상태에서 운전한 것 자체도 도로교통법상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대상입니다.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망사고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해 유족 합의가 중요합니다.
졸음운전 사고의 처벌 구조
| 결과 | 처벌 |
|---|---|
| 상해(종합보험 가입) | 공소 제기 불가 |
| 중상해 | 보험 특례 배제, 처벌불원 시 공소 제기 불가 |
| 사망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과로운전 자체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화물·버스 운전자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운행 기록과 휴식 시간 준수 여부가 조사됩니다. 회사의 배차 구조 때문에 휴식이 부족했다면 그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12대 중과실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