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결과 | 벌금 700만 원 |
| 담당 변호사 | 문을, 정경준, 김대현, 양성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이륜차 및 승용차와 부딪쳤습니다. 피해자들이 각각 다쳤고, 한 명은 치료에 약 9주가 걸리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었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벌 수위가 큰 걱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피해자가 여럿이고 상해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 맞춰 피해자별로 대응했습니다. 상해가 가벼운 피해자들과는 빠르게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합의가 안 된 중상 피해자에게는 일정 금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였습니다. 의무보험 가입으로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보장된다는 점을 짚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돼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12대 중과실 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