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교차로 좌회전 중 직진 차량과 충돌, 12주 상해 합의로 벌금 5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벌금형 | 교차로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도주치상, 피해자 합의로 벌금 1,000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 집행유예 |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집행유예 | 무면허 오토바이로 중앙선 침범 3명 부상 사고, 동종 전력에도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 벌금형 | 아파트 상가 주차장 10m 무면허운전, 누범기간 중에도 벌금 300만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집행유예 | 전방주시 소홀로 3륜 오토바이 충격, 사망사고에도 금고 10개월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기소유예 | 신호위반 우회전 중 어린 보행자 충격 2주 상해, 기소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무죄 | 야간 상향등에 놀라 감속했다가 특수협박 기소, 1심 무죄특수협박(보복운전) |
| 벌금형 | 시내버스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12주 상해 사고 벌금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
| 벌금형 | 야간 선행 차량 추돌 후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 벌금 1,500만원 선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 집행유예 |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동종전과 사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 집행유예 | 화물차로 보행자 2명 사망,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업무상과실치사 |
| 벌금형 | 신호위반 좌회전 중 이륜차·승용차 충돌, 동종 전력에도 벌금 700만 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집행유예 | 버스 신호위반 교차로 사고로 12주 상해,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무죄 | 차량 손잡이에 매달린 상대방 부상, 도주치상 기소됐으나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 벌금형 | 좌회전 중 횡단보도 8세 어린이 치상, 벌금 50만원 약식명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승소 | 교통사고 구상금 항소심, 특정 시점 이후 치료비 인과관계 부정되어 승소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
| 벌금형 | 차로 변경 중 추돌 후 현장 이탈, 도주치상 유죄에도 벌금 500만원 유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 벌금형 | 약 500m 무면허운전 약식기소, 조리사 초범 벌금 200만원 선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벌금형 |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고관절 골절 사고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벌금형 | 짧은 구간 무면허운전 약식기소, 정상 소명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불송치 | 편도 4차로 접촉 후 주행, 도주치상 입건됐으나 블랙박스로 불송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 기소유예 | 야간 일방통행로에 쓰러진 피해자 역과, 합의 후 기소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벌금형 | 일방통행로 역주행으로 고령 보행자 12주 골절상, 벌금 6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혐의없음 |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과실 없어 혐의없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집행유예 | 소지품 줍다 삼륜 오토바이 추돌, 치료 중 사망한 사고 금고형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벌금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유족 합의로 벌금 7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일부 승소 | 음주·중앙선 침범 차량에 받힌 오토바이 운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 전액 인정손해배상(자) |
| 벌금 | 대형 화물차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유족 합의로 벌금 1,0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집행유예 | 동종 전력 있는 운전자의 야간 추돌 후 이탈, 도주치상 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 집행유예 | 택시가 보도로 진입해 보행자 3명 부상(최장 12주), 금고형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집행유예 | 제한속도 70km 도로를 150km로 달린 사망사고, 과속 전력에도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벌금 | 차로 변경 중 추돌 후 현장 이탈, 도주치상 초범 벌금 1,500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 벌금 | 신호위반 좌회전 사고로 상대 운전자 골절(3개월), 합의로 벌금 5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기소유예 | 황색신호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부상, 12대 중과실에도 기소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집행유예 | 황색신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 충돌로 3명 부상(최장 16주), 벌금형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집행유예 | 야간 갓길 보행자 충격 후 이탈, 음주 전과 있는 운전자 도주치상 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 벌금 | 면허 없이 화물차 3.7km 운전, 징역형 대신 벌금 300만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벌금 |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 충돌해 상대방 발 골절(8주), 약식 벌금 3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불송치 | 경미한 접촉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 도주치상 불송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 불송치 | 끼어들기에 항의하며 차로 변경한 영상, 난폭운전 불송치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
| 집행유예 | 대형 차량이 정차한 이륜차 추돌, 고령 운전자 사망 사고 금고형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벌금 | 유턴 신호 위반 사고 후 이탈, 도주치상 약식 벌금 900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 벌금 | 야간 삼거리 충돌 후 이탈, 도주치상 초범 약식 벌금 1,000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 집행유예 | 적색 신호 직진으로 연쇄 충돌, 3명 부상(골절 16주·11주)에도 금고형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무죄 | 차 손잡이에 매달린 보행자가 넘어진 사건, 뺑소니 기소됐지만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 벌금 | 고속도로 앞차 앞지른 뒤 급제동 반복, 보복운전 특수협박 벌금 200만원특수협박 |
| 검사항소 기각 | 무면허 반복 전력자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 기각으로 원심 유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집행유예 | 황색신호 진입 버스와 신호위반 오토바이 충돌, 12주 중상에도 벌금형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벌금 | 퇴근길 사고로 피해자 상해, 즉시 구호와 합의로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벌금 | 누범 기간 중 상가 주차장 10m 무면허운전, 실형 대신 벌금 300만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집행유예 | 야간 무단횡단 사망과 16주 중상해가 함께 기소된 사고, 집행유예와 공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집행유예 |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 사망, 검찰 실형 구형에도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집행유예 | 면허 없이 화물차 60km 운전한 초범, 징역 4월에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혐의없음 | 피해자 요청으로 집에 데려다준 화물차 운전자, 뺑소니 혐의없음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 벌금 | 고속도로 무면허 추돌로 5명 부상, 약식 벌금 35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벌금 | 제한속도 60km 도로를 90km로 달리다 횡단보도 보행자 14주 상해, 벌금 3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