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 결과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 담당 변호사 | 최상락, 문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9월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다 교차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승용차는 회전하며 반대편에 신호 대기하던 화물차와 다시 부딪혔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팔 골절로 약 11주, 동승자는 대퇴골 골절로 약 16주, 화물차 운전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CCTV가 있었고 의뢰인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어 변호인은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과실을 인정한 경위를 의견서로 냈습니다.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의뢰인을 대신해 세 피해자와 꾸준히 소통하며 합의 가능한 범위를 조율해 합의를 이끌었고,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