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
| 결과 | 혐의없음(불기소) |
| 담당 변호사 | 최상락, 주현열 |
사건 개요
화물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지만,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며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해 그 말에 따르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이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고 주장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현장 인근 CCTV를 확보해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장면과 피해자가 스스로 차에 타는 장면을 제시했습니다. 도움 없이 탑승할 정도였다는 점은 즉시 119 이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의뢰인이 119에 신고한 기록을 확인해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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