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신호 위반 사고 후 이탈, 도주치상 약식 벌금 900만원

새벽에 유턴 신호를 어겨 좌회전 차량과 부딪혀 2주 상해와 수리비 250만원 손해를 낸 뒤 떠난 사건.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결과	벌금 900만원(약식명령)
담당 변호사	문희웅, 문을, 공은택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에 유턴 신호를 위반하다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염좌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는 약 250만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차해 구호하지 않고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됐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내고, 합의 시점과 방식을 절차 흐름에 맞춰 조율했습니다.

도주치상은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약식 절차로 처리되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벌금형	교차로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도주치상, 피해자 합의로 벌금 1,000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야간 선행 차량 추돌 후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 벌금 1,500만원 선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동종전과 사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죄	차량 손잡이에 매달린 상대방 부상, 도주치상 기소됐으나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벌금형	차로 변경 중 추돌 후 현장 이탈, 도주치상 유죄에도 벌금 500만원 유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