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
| 결과 | 벌금 900만원(약식명령)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문을, 공은택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에 유턴 신호를 위반하다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염좌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는 약 250만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차해 구호하지 않고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내고, 합의 시점과 방식을 절차 흐름에 맞춰 조율했습니다.
도주치상은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약식 절차로 처리되도록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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