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있는 운전자의 야간 추돌 후 이탈, 도주치상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밤에 교차로를 막 지난 구간에서 2차로를 달리다 앞서 가던 승용차 뒤 펜더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는 약 500만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차해 구호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과거 같은 유형의 전력도 있어 실형 가능성이 컸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도주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 판단하고 양형 사유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두 사람 모두와 조기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합의가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사과가 전달되는 절차가 되도록 관리했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