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손해배상(자) |
|---|---|
| 결과 | 원고 일부 승소(치료비 전액 인정, 지연손해금 포함) |
| 담당 변호사 | 정경준, 김대현, 양성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로 주행하던 중 음주 상태로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에 옆면을 받혀 다치고 오토바이가 부서졌습니다.
상대방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오토바이 수리비의 증거, 치료비, 일실수입을 모두 다퉜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책임 자체보다 손해 항목별 증명에 집중했습니다. 수리비는 견적서와 영수증, 치료비는 진료 기록과 내역서, 일실수입은 직전 연도 소득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위자료에서는 음주와 중앙선 침범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위반이 겹친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치료비 전액을 포함해 청구한 손해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