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로 역주행으로 고령 보행자 12주 골절상, 벌금 600만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승합차를 몰다 진입금지 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역주행했습니다. 전동휠체어로 도로에 들어서던 고령의 피해자가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역주행이라는 중한 과실에 피해자의 고령과 상해 정도까지 겹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자상해보험으로 피해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을 내세워, 형식적 합의가 아닌 실제 피해 회복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으로 이후 보상도 뒷받침된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과실이 중하고 피해가 무겁다고 인정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구속 없이 일상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