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 결과 |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 |
| 담당 변호사 | 주현열, 공은택 |
사건 개요
버스 기사인 의뢰인은 2023년 9월 황색 신호를 보고도 교차로에 진입했고,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이륜자동차와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반 골절, 늑골 골절, 뇌 타박상성 출혈로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기소됐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상대 오토바이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다는 구체적 사실을 들어 의뢰인만의 과실이 아닌 쌍방 과실 구조였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준법운전 교육 이수 자료와 버스 운전이 생계인 사정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벌금 500만원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