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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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벌금 350만원(약식명령)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최상락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추돌했고, 피해자 5명이 각각 2주에서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함께 문제 됐고, 무면허 사고는 12대 중과실이어서 보험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다섯 피해자 각각의 치료 경과와 피해 규모를 파악해 치료비 지급과 합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준법운전 교육 이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