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 결과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 담당 변호사 | 배정원, 주현열, 공은택 |
사건 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차로 약 60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현장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등 증거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운전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수강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 환경을 바꿨으며, 변호인은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인정된 기준을 분석해 제시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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