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보도로 진입해 보행자 3명 부상(최장 12주), 금고형 집행유예

사건 개요

오랫동안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 온 의뢰인은 보도가 설치된 구간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보도로 진입했습니다.

보행자 한 명은 차량 문짝에 부딪혀 약 6주, 피하려다 넘어진 두 명은 각각 약 12주(흉추 골절)와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도 침범은 12대 중과실이고 2021년경 동종 전력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피해자 세 명 모두와의 피해 회복을 우선 과제로 두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몇 년 전 것으로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는 점, 택시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점, 반성의 태도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