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
|---|---|
| 결과 | 항소심 원고 항소 전부 기각(승소) |
| 담당 변호사 | 문을, 주현열, 유성아, 정찬룡 |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교통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사고 손해로 보는 거액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은 일부 치료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보험사가 항소했습니다. 특정 시점 이후 치료비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1심의 인과관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정 시점 이후 치료비가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의학적·사실적 자료를 다시 확인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추가 구상금 지급 부담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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