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
| 결과 | 벌금 1,500만원 |
| 담당 변호사 | 양성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러 차로 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다 앞서 가던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약 2주의 경추 염좌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구호나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마치고 합의 내용과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상해가 2주 정도로 가벼웠다는 점, 진지한 반성을 함께 내세워 벌금형 선택을 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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