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고관절 골절 사고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고관절 골절 등으로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상해가 가볍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적정한 형량이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를 검토해 의뢰인의 과실이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초범 여부와 평소 행실 등 유리한 정상 자료도 함께 제출해, 정식 재판 없이 약식절차로 처리될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