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 결과 | 벌금 1,000만원 |
| 담당 변호사 | 문을, 주현열, 정찬룡 |
사건 개요
화물차 운전이 생업인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대형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주의의무와 사망 결과 때문에 금고형이 예상됐고, 금고형이면 운전 일을 계속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CCTV와 도로 구조, 신호 체계를 분석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 사정도 있었다는 점을 법리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이어진 사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유족과의 협의를 지원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결과
법원은 반성, 피해자 측 과실, 유족과의 합의를 종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