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갓길 보행자 충격 후 이탈, 음주 전과 있는 운전자 도주치상 집행유예

밤에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쳐 2주 상해를 입히고 떠난 도주치상 사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지만 합의와 종합보험, 자백으로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밤에 운전하다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쳤고, 피해자는 앞 유리에 부딪힌 뒤 도로 옆으로 굴러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차하거나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종합보험 가입으로 치료비가 보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집행유예 요건과 연결해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벌금형	교차로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도주치상, 피해자 합의로 벌금 1,000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야간 선행 차량 추돌 후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 벌금 1,500만원 선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동종전과 사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죄	차량 손잡이에 매달린 상대방 부상, 도주치상 기소됐으나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벌금형	차로 변경 중 추돌 후 현장 이탈, 도주치상 유죄에도 벌금 500만원 유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