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유족 합의로 벌금 700만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른 아침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달리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던 고령 보행자를 쳤고, 피해자는 몇 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사망 결과까지 있어 금고형 실형 가능성이 컸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무단횡단,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대의 시야 제한 등 피해자 측 과실을 현장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유족에게 사과와 합의를 진행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이 선고됐다면 집행유예도 받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