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
| 담당 변호사 | 최상락, 배정원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 상대 차량과 가볍게 접촉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살폈지만 상대 운전자는 내리지 않았고 파손도 눈에 띄지 않아 교통 흐름을 막지 않으려 현장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이 진단서를 내며 신고했고,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쟁점을 상해 발생과 사고의 인과관계, 도주의 고의 두 가지로 좁혔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해 충격이 지극히 경미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진단서의 상해가 이 사고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떠날 때 상해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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