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사고로 피해자 상해, 즉시 구호와 합의로 벌금형

회사원이 퇴근길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즉각적인 구호·신고와 합의, 초범 사정으로 벌금형.

사건 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쳤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즉시 차를 세워 피해자를 구호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핵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치료비 부담과 사과가 이뤄지도록 합의 절차를 이끌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전과 없는 성실한 생활, 준법운전 교육 이수, 반성문과 탄원서를 함께 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 6월 실형 받은 음주 재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사항소 기각	음주 뺑소니 1심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 항소 기각으로 확정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사항소 기각	음주 전력자의 1심 벌금 1,000만원에 검사 항소, 기각으로 벌금형 확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심개시	위헌 결정된 음주 2회 가중 조항으로 받은 확정판결, 재심 개시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사항소 기각	음주운전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 항소 기각으로 원심 유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