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좌회전 사고로 상대 운전자 골절(3개월), 합의로 벌금 500만원

편도 1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부딪혀 상대 운전자가 약 3개월 치료가 필요한 골절을 입은 사건. 초범과 합의로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좌회전하다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 운전자는 손목 골절로 약 3개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여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 진행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반성, 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소지품 줍다 삼륜 오토바이 추돌, 치료 중 사망한 사고 금고형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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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황색신호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부상, 12대 중과실에도 기소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신호위반 사고에 차량 손괴·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까지,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