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 결과 | 금고형, 집행유예 |
| 담당 변호사 | 배정원, 주현열, 공은택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정식 기소됐고,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유족과의 접촉에서 중재자로 나서 사죄와 배상 의지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과실의 정도와 사고 경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사고 후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안정된 생활 기반을 근거로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