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 결과 | 검사 항소 기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유지 |
| 담당 변호사 | 공은택, 유성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반복된 전력을 들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이후 양형 조건이 달라진 사정이 없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판결 뒤 의뢰인이 준법운전 교육을 수강하고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자료로 내고, 무면허운전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운전이 불가피했던 생활·경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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