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공은택, 유성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전력과 함께 실형 위험이 컸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현장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 치료비를 즉시 전액 지급하고 합의금을 마련하도록 안내해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반성문을 썼으며, 가족과 직장 동료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반성과 치료비 지급, 합의를 주요 사유로 밝히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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