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증상을 음주로 오인받은 운전, 측정 0.000%로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 열사병 증상을 보이다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출동 경찰관의 현장 측정 결과는 0.000%였습니다.

그래도 취한 것으로 의심할 정황이 있다며 수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음주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쟁점은 수치가 0.000%인데 의심 정황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음주 사실이 없음을 보여줄 객관 자료 확보에 집중해, 현장 측정값 0.000%를 중심에 두고 취한 상태로 볼 근거가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동승했던 참고인이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도 제출해 열사병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열사병 증상이 음주로 오인되더라도 현장 측정 결과와 주변인 진술이 있으면 다툴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