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음주측정거부 |
|---|---|
|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공은택, 유성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농업으로 생계를 꾸리던 중 화물차를 운전하다 음주가 의심돼 경찰의 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요구에도 응하지 못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컸고, 식도를 일부 절제한 수술 이력까지 있어 수감 시 건강 문제가 우려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동종 전과가 10년 전 벌금형 1회뿐이고 이후 재범이 없으며 다른 종류의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밝혀 상습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식도 절제 수술 이력 때문에 실형이 집행되면 건강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사정을 소명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에 따른 건강 위험과 생계 단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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