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 |
|---|---|
| 결과 |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
| 담당 변호사 | 이상현, 문희웅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 겹쳐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쟁점은 각 혐의의 경중을 따져 벌금형 수준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겹친 혐의 전체를 검토한 뒤,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목표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의지, 사건 경위의 참작 사유를 소명해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중한 사안이었지만 신병 구속이나 실형 없이 마무리됐고, 혐의가 겹친 사건일수록 혐의별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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