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원심 파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
| 담당 변호사 | 문을, 유성아, 정경준, 정찬룡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무겁다고 보고 항소했습니다. 쟁점은 징역 1년 6월이 여러 양형 요소에 비추어 과중한지, 그리고 모두 벌금형에 그친 동종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지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과거 동종 전력도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도 함께 정리해 제출하고,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집행유예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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