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벌금 1,500만원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문을, 공은택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된 뒤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였고 운전 구간은 짧았습니다. 그래도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돼 실형 선고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범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또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상습적 성향이 아님을 보였고, 연령과 성행, 환경이 함께 고려되도록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이었지만 실형은 피해 구금 없이 일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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