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0.080%로 1.2km 운전한 회사원 초범, 약식 벌금 700만원

면허취소 구간의 최저선인 0.080%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한 회사원 초범 사건. 교육 수강과 재범 방지 서약으로 약식명령 벌금 700만원.

사건 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밤에 약 1.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0.08% 이상 구간이어서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치가 이 구간의 최저선이라는 점,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수강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생계를 책임지는 사정을 생활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약 1km 운전, 구속 없이 벌금 900만원 약식명령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약 1.9km 운전, 약식명령 벌금 9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15%로 13km 운전한 초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39%로 약 4km 운전,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52% 중앙선 침범 도주 사고, 집행유예 3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