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용노동자로, 늦은 밤 술을 마시고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약 9년 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취급됐고, 가중처벌이나 실형 가능성에 생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전과와 이번 사건 사이에 약 9년의 간격이 있다는 점을 짚어, 상습이 아니라 오래 준법으로 지내다 생긴 우발적 재범임을 소명했습니다.
운전 거리가 약 3m에 불과해 도로 교통의 실제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점과, 생계 사정과 반성하는 태도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재범이었지만 구속이나 실형 없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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