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최상락, 공은택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번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3년 술을 마시고 약 13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였고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 가능성이 컸고, 쟁점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불리한 전력의 영향을 줄이는 쪽으로 양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나이와 생활 환경 등 개인 사정도 함께 제시해 전과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 2회와 징역형 전력이 있어도 반성과 개인 사정이 소명되면 실형을 피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3회 이상음주운전 처벌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