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
|---|---|
| 결과 | 벌금 1,000만원(약식명령)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정경준, 양성민 |
사건 개요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늦은 밤 아파트 주차장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의뢰인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체포 과정의 혼란 속에서 일어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정황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탄원서와 반성문, 준법운전 교육 수강 자료를 내고, 다친 경찰관을 포함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추진하면서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과
사건은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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