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음주 벌금 전력 두 번 뒤 0.182% 추돌, 세 번째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2023년 1월 늦은 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4.7km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2015년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적극 소통해 치료비 지급과 합의를 빠르게 이끌었습니다.

준법운전 교육 이수와 음주 후 운전 기회를 차단하려는 구체적 계획, 나이와 가정환경, 운행 거리, 사고 후 태도를 자료로 내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사 사건과 양형 조건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