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8% 음주 재범 횡단보도 보행자 상해,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10년 내 재범에 해당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고,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교통사고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라는 점을 강조해,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고의범과 같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변론했습니다. 반성 태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도 양형자료로 정리해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치상 사건이었으나 실형을 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