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담당 변호사 | 최상락, 주현열, 공은택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10년 안의 재범이었습니다.
운전이 필수인 직업이어서 면허 취소와 실형이 곧 생계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준법운전 교육을 스스로 수강한 이수 내역과,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 후 운전 기회를 차단한 환경을 소명했습니다.
가족, 지인,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여러 장 받아 제출하고,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을 정리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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