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전력 후 0.108%로 500m 운전, 운전직 가장 집행유예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확정 후 10년 안에 0.108%로 약 500m를 운전한 재범 사건. 교육 이수·운전 차단·다수 탄원서로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10년 안의 재범이었습니다.

운전이 필수인 직업이어서 면허 취소와 실형이 곧 생계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준법운전 교육을 스스로 수강한 이수 내역과,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 후 운전 기회를 차단한 환경을 소명했습니다.

가족, 지인,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여러 장 받아 제출하고,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을 정리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49% 음주 사고 후 도주, 전력에도 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약 9.9km 운전한 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14% 재범 음주 추돌 상해, 실형 피하고 벌금 8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세 번째 음주운전 0.139%, 약 500m 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검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