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문을, 정찬룡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동종 재범이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실형이 나오면 가족과 사업에 미칠 영향이 컸습니다. 쟁점은 반복된 전력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존 전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일이어서 최근의 재범 위험성과 구분해 평가해 달라고 강조했고, 가족관계와 연령, 생활환경 등 개인 사정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전과가 세 차례 있어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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