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자 0.200%로 2km 운전, 정식재판 없이 벌금 1,200만원

음주운전 벌금 250만원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0.200%로 약 2km를 운전한 재범 사건. 약식명령 벌금 1,200만원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0.2% 이상 재범 구간에 해당해 정식재판과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스스로 수강해 수료증을 받았고 가지고 있던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서면으로 뒷받침해 약식명령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 출석 없이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49% 음주 사고 후 도주, 전력에도 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약 9.9km 운전한 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14% 재범 음주 추돌 상해, 실형 피하고 벌금 8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세 번째 음주운전 0.139%, 약 500m 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검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