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벌금 1,200만원(약식명령) |
| 담당 변호사 | 최상락, 유성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0.2% 이상 재범 구간에 해당해 정식재판과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스스로 수강해 수료증을 받았고 가지고 있던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서면으로 뒷받침해 약식명령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 출석 없이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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