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벌금 600만원(약식명령)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문을, 정찬룡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트 주차장에서 출발해 같은 구역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약식기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치가 0.08% 구간의 하단이고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을 내세우고, 준법운전 교육 수강과 음주 후 운전을 막는 조치, 가장으로서의 생활 사정을 서면으로 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해 의뢰인이 결과를 예측하고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