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0.1%로 외벽·나무 들이받고 이탈, 음주 전력 두 번에도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건물 외벽과 나무를 들이받아 수십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고,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접촉해 피해 복구 비용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자료, 실형 시 가족 생계가 위협받는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견서와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를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