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2회에 무면허 32회, 실형 대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한 달여 동안 무면허운전을 32회 반복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 전과와 범행 횟수를 볼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고, 판시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상습성에 대한 평가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해 온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이와 성행, 건강, 가족관계 같은 양형 사정도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 두 차례와 무면허운전 32회가 인정된 사안에서도 실형을 면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