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 결과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문을, 공은택 |
사건 개요
2024년 9월 의뢰인은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2015년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10년 안의 재범 조항이 적용됐고,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인적 피해가 없고 운행 거리가 약 1.5km로 짧았다는 점을 정황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형법상 정상참작감경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뒤 준법운전 교육을 스스로 수강하고 차량을 처분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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