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최상락, 문을 |
사건 개요
2023년 의뢰인은 공원 주차장에서 약 4km 떨어진 공장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조항이 적용됐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한 번의 운전으로 함께 성립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왜 이런 상황이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반성 경위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수강하고 보유 차량을 처분했으며, 변호인은 그 밖의 전력 없이 안정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을 양형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무면허 음주운전음주운전 2회·윤창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