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6% 무면허 재범 1.5km 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로 0.106%에 무면허로 약 1.5km를 운전한 재범 사건. 인적 피해 없음 등을 소명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담당 변호사	신정우, 정찬룡, 김대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에서 면허 없이 약 1.5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음주 재범에 무면허운전이 더해졌고 10년 내 재범 가중 요건도 적용돼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가장 앞에 세워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운행 거리가 약 1.5km로 길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의 전체 처벌전력도 함께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가 감경 사유 외의 참작 요소까지 살피도록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해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49% 음주 사고 후 도주, 전력에도 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약 9.9km 운전한 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14% 재범 음주 추돌 상해, 실형 피하고 벌금 8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세 번째 음주운전 0.139%, 약 500m 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검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