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벌금 800만원(약식명령)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문을, 배정원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에 식당 앞 도로까지 약 6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업무상 이동이 많은 보험사 직원이어서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이 곧 생계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은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술을 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와 함께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면허 취소가 직업과 생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