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
| 결과 | 징역형, 집행유예 |
| 담당 변호사 | 문을, 배정원, 주현열 |
사건 개요
30대 중반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네 번 있었고 다른 형사 전과도 있었습니다.
이혼 뒤 초등학생 자녀와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는 가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단은 사고 직후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치료비 지급 준비를 경찰관 측에 전달해 합의를 서둘렀고, 중대한 부상이 없었던 데다 성실한 태도가 전달돼 조기에 합의했습니다.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단독 양육 가장이라는 사정이 자녀 복지와 직결된다는 의견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참여 확인서와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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