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2회,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3km 운전 후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 세 번째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번 있고 수치도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불리한 사정이 분명한 만큼 이를 덜어낼 양형 자료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또 재판 중 의뢰인이 음주운전방지 교육을 스스로 수강하도록 안내하고, 그 사실을 재범 방지 노력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번 있는 재범 사안에서도 반성과 구체적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