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형, 집행유예 |
| 담당 변호사 | 공은택, 유성아 |
사건 개요
직장인인 의뢰인은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짧은 거리라고 생각해 운전하다 귀가 중 단속됐습니다.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어 초범인데도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 수료증을 내고 차량을 처분했으며, 술을 끊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생활 변화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직장 동료와 가족의 탄원서, 본인의 반성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