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 결과 | 금고형, 집행유예(실형 면함)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
사건 개요
의뢰인의 차량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중상을 입은 뒤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전과가 있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했으며 검찰도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충돌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구호했으며 스스로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는 기록을 제출해 책임을 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종합보험 계약 내용을 제시해 유족이 보험으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였고, 반성문과 주변인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구호 조치와 자진 신고, 보험을 통한 피해 보전 가능성, 일관된 반성을 참작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실형은 피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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